경찰의 불심검문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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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 대응법


1 부당한 경찰의 검문 거부합시다.

불심검문은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아무에게나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나에게 불심검문을 한다는 것은 나의 거동이 수상스럽거나 의심스럽다는 의미입니다.
불심검문을 하기 위하여 나를 정지시킨 것이 타당한 것인지 따져보고 부당하다면 당당히 거부합시다.


2 경찰관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합시다.

경찰관의 소속, 성명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신분증을 요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불심검문을 거부하십시오! 정복의 경우라도 명찰이 없거나 신분이 불확실할 때는 신분증을 제시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부합시다.


3 검문의 목적과 이유가 납득이 갈 때까지 따집시다.

검문의 목적과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을 경우 확실한 답변을 얻을 때까지 따집시다.
불법행위가 있을 것이라는 자의적 판단에 의한 막연한 이유나 학생이라서 검문한다는 등의 이유는 합리적인 것이 아니므로 꼬치꼬치 물어보고 따집시다.


4 질문으로만 검문이 끝나야 합니다.

불심검문은 가능한 수상함이나 범죄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으로 끝나야 합니다.
신분증 제시나 소지품 검사는 부수적인 조치임을 명확히 합시다.


5 강제적인 신분증 요구, 신원 조회는 반드시 거부합시다.

위의 과정에서 경찰의 요구가 무리가 없고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면 판단에 따라 신분증 제시 요구에 대하여 간단한 신분확인을 위하여 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증을 경찰이 가져가서 기록하거나 조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강력하게 대응합시다.


6 강제적으로 가방이나 주머니를 뒤지는 행위에 강력히 대응합시다.
소지품 검사는 흉기이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로 가방 등을 뒤지는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8 임의 동행은 거부가 가능합니다.

임의 동행 또한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강제로 끌고 가는 행위는 불법연행이므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외부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9불법수사를 하려는 경우 신분확인 및 진술자체를 거부합시다.

경찰이 부당하게 연행할 경우 묵비권행사는 무척 중요한 권리입니다.
외부의 도움을 받거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전에는 반드시 신분확인 및 진술을 거부하도록 합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요구하고 도움을 구합시다.


10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할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경찰의 불법적인 행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변호인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러한 도움을 받기 전까지 반드시 묵비권을 행사합시다.


11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계속 항의하고 외부로 가능한 빨리 연락을 취합시다.

경찰이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면 계속 불법임을 강조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십시오. 또한 위에 있는 권리(외부연락, 묵비권, 변호인 조력)를 계속 요구합시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말고 가족이나 친구 또는 지원이 가능한 사회단체로 빨리 연락하십시오.


이래도 경찰이 무서우면 그건 당신탓!


출처: https://sites.google.com/site/policeinspectionkr/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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